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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 2014.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지방세 징수와 납세 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제출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인도 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한 경우 2백만원, 2회 위반한 경우 3백만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장(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5조의2,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을 제10장(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5조의2,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으로 하고,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및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을 각각 제9장(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및 제9장의2(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로 한다.
제9장(종전의 제8장의2)의 제목 "범칙행위 처벌절차"를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로 한다.
제102조의4를 삭제하고,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을 각각 제102조의3 및 제102조의4로 하며, 제9장(종전의 제8장의2)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2조의4(종전의 제102조의3)의 제목 "(압수물건 등의 보관)"을 "(압수물건 등의 보관 및 공매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2조의2"를 "제10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의8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14조제3항제2호 중 "직전 연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의 제10란, 제11란, 제19란 및 제4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129란을 삭제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에 제131란부터 제184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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