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제 운영
고액체납자가 장기체납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하는 특수시책으로 펴나가기로 하고, 명단공개 대상 예정자와 고액체납자 300명에 대해 이달부터 도 7명, 시·군 293명의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시행, 분기별로 보고회를 열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12월말까지 개인별 전담결과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 징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고 징수 우수자에게는 표창·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28명(116억원), 아산시 22명(67억원), 서산시 23명(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에서 전년도 거둬들인 지방세(도세)는 총 세입 2조8700억원 중 27.2%를 차지하는 7811억원으로 목표대비 100.1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10만5000여건의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했고, 이 중 858건을 공매 처분했으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을 조회, 1881건 85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을 강행, 체납자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수를 확보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과 행정 제재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신규체납의 발생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1인 1체납자 징수전담 계획을 시행하게 됐다고 한다.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