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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성실납세자 예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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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7-08 오전 9:26:42 조회:5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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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세무조사 면제,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
수원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지난 3일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조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시는 납세자 중 "우수납세자""성실납세자""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우수납세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사람으로서 체납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시는 우수납세자에게 시금고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1회한) 면제,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시․구․동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제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시는 시금고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한 홍보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한다.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는 지방세를 전자로 고지받아 전자적인 방법 또는 수원시 시책 추진에 따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이다. 시는 납세 고지에 소요되는 징세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교통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준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시민들에게 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히 세금납부에 임해주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수원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경 공포할 계획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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