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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OCR세금고지서 없애고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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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7-23 오전 9:57:09 조회:5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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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용카드 수수료 없애고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적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 납부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2010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식이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편하거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납부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지자체별 사용가능 신용카드의 제약,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부담 상이 등
※ 신용카드 납부율 7.9%, 자동이체 납부율 4.1%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 수납처리가 여전히 OCR 종이고지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불편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OCR고지서 비용 3,216억원 = 1건당 2,638원× 129,860천건 (2008년 기준)
* 2,638원 = 1,094원(금융기관비용)+995원(행정기관비용)+549원(우편비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방식에 있어서 현존하는 이러한 불편은 개별 지자체별로 각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방식을 달리 결정함에 따른 점에 주시,
전 지자체·금융기관 참여하에 전국 단위의 표준화되고 통일된 On-Line수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불편을 해소,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도모코자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으로 내년 이후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OCR세금고지서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현재 지방세는 OCR고지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OCR고지서가 과세관청 → 납세자 → 은행 → 시금고 → 과세관청으로 돌아와야 납부처리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 납부후 수납완료처리에 7일~15일 소요(현재) → 납부즉시 수납처리(내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OCR고지서를 중심으로 조세납부 및 수납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비용과 불편이 컸다.
가령, 현재 납세자는 과세관청에서 OCR고지서를 받아서 이를 은행에 세금과 함께 제출하고 다시 그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OCR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훼손한 경우 또는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OCR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했다.
또한, OCR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ATM기기가 은행마다 1대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납기일에는 줄을 서거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일상화 되고 있다.
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 ATM기기로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OCR고지서가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하여, 본인이 전자고지(이메일이나 SMS 등에 의한 과세통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안내문은 보내게 된다. 이 안내문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OCR처럼 보관할 필요는 없다.
또한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등기·등록 가능)
아울러 납세자는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
[2]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쉽게 지방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한다.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세금 납부자의 86.1%가 신용카드납부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세청, 2006.11.12, 19세이상 1천명)
그동안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었으나 납부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되어 있어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수수료부담의 문제도 있었다.
현재 5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지방세 부과정보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아 29자리 과세번호를 비롯해서 세금금액까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1건의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5분～10분 정도가 걸린다. 그나마 사용가능한 카드는 1～2종류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접속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으로 과세정보가 열거되고 그 중 선택해서 확인만 하면 납부는 끝난다. 이럴 경우 납세건수가 몇 건이던 1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납부의 80.3%가 은행 ATM을 통해 납부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납세자들중 아직 인터넷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많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납부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자동이체 등 납부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1) (자동이체에 의한 납세)는 한번 신청만 하면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점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그 어떤 방식보다 편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제도의 이용율은 4.1%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이체가능한 은행이 1～2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잔고부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납세자가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 잔고부족시 납세자가 이를 모를 경우는 자칫 지방세 체납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실납세자를 체납자로 만들거나 체납가산금 부담의 우려도 상존
따라서, 행안부는 금번 개선을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을 전 지자체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잔고부족시 자동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창구에서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자동이체는 Wetax시스템(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은행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제약
※ 자동이체 대상세목 :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2) (타지역 지방세 납부 가능) 그간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 농협외 다른 은행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금융기관의 구분없이 어느 은행에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 (본점 일괄신고·납부제 도입) 법인의 경우 현재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각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별로 신고 배분을 잘못하여 20% 가산세를 부담하던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개선으로 인해 기업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
특히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 특별징수의 경우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230개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1장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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