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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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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7-24 오전 8:49:12 조회:5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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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7명, 이달말 사전예고 -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을 조사하여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외국을 여행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47명(체납액 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7%)에 대하여 충청북도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시는 우선,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말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국금지대상 조사반을 편성하여 8월에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빈번하게 해외를 여행하면서 납세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출국 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출입국 사실이 있으면서 납세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 5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 만족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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