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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감면조례표준안
○○시○○구세감면조례표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특별(광역)시○○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 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를(을)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를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00특별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00특별시장·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 00특별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 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써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를(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를(을)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를(을)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 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의2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 부터 ( )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제5항제1호는 15년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제12항제3호가목 및 같은항제4호가목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1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1. ○○농공단지
2. ○○농공단지
제22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 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범위 안에서 자율 결정함
제23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 단체가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제25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 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무허가 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 지구내의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후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한다.
2. 토지 :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동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1구내 한옥과 한옥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특별(광역)시○○구세표준안과 동일>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제00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9개 서울특별시 자치구 해당(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제외)
제00조【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한다)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자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00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00조【대구광역시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대구광역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대구광역시 00구·군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00조【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감】 ①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이하 이 조에서 “유통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최초 토지취득일 이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지방세법」제18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입주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중 도매단지(비철금속관을 제외)내의 미 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내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시설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2항제3호 및 동항제4호는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1. 무역센타 및 종합전시장 시설
2.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가전제품관 등 도매단지 시설
3. 대기업관, 중기업관, 지역기업관등 기업관 시설
4.백화점·생필품·철강·화물터미널의물류(집배송·하역·물품분류·보관·가공·포장·정보처리 및 사무실 등을 말한다)시설
제00조【대구광역시 동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0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당해 연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당해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제00조【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송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송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인천광역시 중구·연수구·남동구·서구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00조【광주광역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및 평동 공업단지(이하 이 조에서첨단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 후에 취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 등(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광주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00조【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광주광역시 광산업지원 육성 조례」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00조【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한 감면】「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00조【대전광역시 대덕·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제00조(대전광역시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지방세법」제107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장 보 칙
제0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00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0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0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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