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별·광역시세 감면조례 표준안
○○특별(광역)시세감면조례표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00특별(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 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까지에 해당하는 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 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3)년의 범위 안에서 추징기간 조정 가능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 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시각장애 4급인 장애인에 대한 감면 적용은 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결정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3)년의 범위안에서 추징기간 조정 가능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 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①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00특별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00특별시장·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 00특별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2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13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 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4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 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5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 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 부터 2월)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 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시각장애 4급인 장애인에 대한 감면 적용은 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결정
④【수도권】「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비수도권】「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 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비수도권】「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1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 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5%내에서 감면율 조정가능
②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25%내에서 감면률 조정가능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일(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중 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결정
제19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0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단, 부산광역시는 주택건설용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4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별로 (3)년의 범위안에서 추징기간 조정 가능
제22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 단지 안에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00시중소 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00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00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00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의2호 내지 제2의 7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조제5항제1호는 15년의 범위안에서, 같은 조제12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제4호가목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00 농공단지
2. 00 농공단지
제2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 단체가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제3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써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 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시·도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00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내에서「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무허가 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00조【서울특별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0㎡이상인 건축물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인 건축물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
5.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제00조【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월·화·수·목·금요일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당해 연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허가조건 ≫
1. 요일제 / 세무통합시스템 구축
2. 위반차량단속조직·인력 확보
3.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RFID차량관리시스템 설치 완료
제00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지방세법」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당해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1～7호 <특별·광역시세감면조례 표준안과 동일>
8.「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② <특별·광역시세감면조례 표준안과 동일>
제00조【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에 대한 감면】「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 문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단지 조성사업시행자(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00조【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부산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한다)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자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00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00조【부산광역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후 1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00조【부산광역시경륜공단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액(장외발매소분 레저세액중 타 시·도에 납부할 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은 자본형성을 위한 경륜장시설 보수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조례 시행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륜장시설보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레저세의 감면을 중단하고 기 경감된 레저세액을 추징한다.
제00조【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과세면제】① 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이하 이조에서 유통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등기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시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유통단지관리권자 또는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입주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2. 제1호의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의 토지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입주시설용 건축물
②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중 도매단지(비철금속관을 제외)내의 미 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내에서 건축·분양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시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2.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시설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이 조에서 “조례”라 한다)에 의한 유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그 입주시설용 건축물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아 다음 표에서 정하는 임대면적 비율범위 안에서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설구분
임대면적비율
무역센타
100%
공 동 관
70%
기 타
50%
제00조【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당해 연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당해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제00조【대구광역시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00조【대구광역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조【인천광역시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00조【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①「송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송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00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00조【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①「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00조【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광주광역시 광산업지원 육성조례」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00조【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00조【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지방세법」제107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장 보 칙
제00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00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00특별시(광역시) 안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00특별시(광역시) 안의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0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0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0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6조제4항(수도권 및 비수도권) 및 제16조제5항(비수도권)의 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수도권 및 비수도권) 및 제16조제5항(비수도권)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법령개정정보 > 감면조례 표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