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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05년도에 전국구축이 완료되는 토지종합정보망(LMIS :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축된 토지정보의 유통체계 마련 및 신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05.8.11에 완료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토지종합정보망(LMIS) 구축사업은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즉, 지형도와 지적도 및 법령별 용도지역지구도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 후, 필지별 토지규제정보를 실시간.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공동활용하는 국가기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토지거래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등 토지관리행정 업무를 정보화함으로써 토지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중앙정부에서는 적시에 합리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망 구축사업이다.
동 사업은 지난 '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250개 지자체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나머지 87개 지자체도 올해안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전국 250개 지자체에 토지종합정보망의 확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과 제주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내년말까지는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토지종합정보망을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고도화하고, 국토관리정보화의 핵심인프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05.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에 걸쳐 토지종합정보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신기술을 도입한 토지종합정보망의 시스템 고도화
-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활용극대화
- 토지정보의 유통 및 활용체계 수립으로 민간GIS 활성화
- 다양한 주체의 수요에 맞는 신사업모델 도출 등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의 발전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토지종합정보망의 고도화를 추진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U-국토실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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