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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9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조례를 제정하여 감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토지세 부과 당시 토지 과표는 2003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사용했으나 금년도 공시지가가 5월에 고시됨으로써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가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장이 50% 이내에서 토지과표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토지 과표가 2억원에서 금년에 3억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인상분 1억원의 50%인 5천만원까지 과표를 경감할 수 있어 그만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종부세 납부자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일부 조세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토지 과표 경감 방안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보유세 강화방침과 조세 형평성 제고 시책과는 괴리된 조치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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