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금년 9월에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05년에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지침을 시달하였다.
■ 과표 인상분을 일부 감액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후인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과표 감액방식은 시·군·구별로 ’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형편과
공시지가 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이번 조치의 배경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된데 원인이 있으며
■ ’04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6%로 종전에 비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년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9%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전국 평균 37.5%가
한꺼번에 상승되어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표 감액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과표 감액방식을 시·군·구별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는
■ 시·군·구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시·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과표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부담 분석을 거쳐
■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과표 감액율을 정한 후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에 과표를 감액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9월16일부터 9월30일
납기로 부과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 12월(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재산세 과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감액된 과표로 과세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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