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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5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이 10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일선 세무부서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금년에는 종합토지세 폐지와 과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도 많은데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져 세무부서에서는 전년도의 서식을 사용하는 등 원할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공장의 정의, 시설물의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나 규칙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세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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