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용·에너지절약형 자동차 지방세 감면

­ 경형 상용차 및 하이브리드카 취·등록세 감면 ­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 주행세를 인하(32.5%→27%)했으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1)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 - car)(2)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 배기량 1,000cc 이하 승합·화물 자동차 (다마스, 라보 등)

     (2) 전기에너지와 휘발유·경유 등을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자동차

이번 범정부적 고유가대책과 연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

  ①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

구  분		현 행	➡	개 정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100% 감면

     ※ 적용대상은 약 15천대(연간 판매대수)이며, 감면될 경우 총 17억원의 지원효과 발생

  ②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등이며

구  분		현 행	➡	개 정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지원 없음		50% 감면

     ※ 적용대상은 ´09년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시판 예정이며, 감면될 경우 총 84억원의 지원효과 발생

지원 대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경형 상용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