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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세목별개요 >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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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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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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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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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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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 |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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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
20/100 |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100 |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 |
10/100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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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20/100 |
|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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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동시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시 함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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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함)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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