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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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7지1039 (2017. 12. 12.)] 각하
관리자 2017-12-21 오후 1:59:50   조회:1953
[결정요지]
처분청이 동 고지서 발송시기에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가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무렵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임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및 제119조 제3항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OOO은 청구법인이 2009.5.27. 및 2009.6.26. 취득한 OOO토지 및OOO외 2필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7.13.및 2011.10.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및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OOO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며,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인 2011.7.13. 및 2011.10.6. 청구법인의 사업장주소지와 납세고지서 수령지가 OOO로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소 변경 및 폐업 등 이를 수령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 발송시기에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가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무렵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이는 점,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없는 점,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청구사유에 해당될 뿐 그 자체를 독립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한 불복대상 징수처분 등을적시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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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감면받은 주택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동 신고세액에 대하여 다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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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준공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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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2197
35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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