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주 문]
OOO가 2017.6.14. 청구법인에게 한 배분금 환급요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1.26. 국세를 체납한 전무인 소유의 OOO 대 1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이후에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6.11.1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OOO(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다.
나. 공사는 2017.2.22.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등기일 : 2017.2.23.)를 하였고, 배분기일인 2017.5.31. 배분할 금액 OOO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OOO원, 2순위로 OOO 외 11명 OOO원, 3순위로 OOO원, 4순위로 청구법인(주식회사 OOO은행의 채권양수인)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고 배분금을 배분하였다가,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에 대한 배분이 누락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는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OOO원)은 2순위 배분채권에 포함하고, 쟁점채권은 4순위로서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7.6.14. 청구법인에게 수정된 배분계산서(작성일자는 2017.6.2.로 되어 있고, 이하 “수정배분계산서”라 한다)를 통지하면서 기 지급한 배분금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정배분계산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절차상 참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법하다. 「국세징수법」 제83조에서는 배분계산서 원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가 정당할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의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을 뿐 배분계산서 원안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행정청이 임의로 배분계산서를 경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사가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배분순위는 최우선 임금채권, OOO의 당해세 채권,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부 채권, 일반임금채권 순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경정하면서 「국세징수법」 제83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정배분계산서의 실체법상 위법성을 검토할 절차적 참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사의 배분계산서 수정에 따른 환급요구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정배분계산서는 당초배분계산서 원안에 오류가 발생되어 직권으로 정정하여 확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공사의 배분에 있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가압류권자인 OOO은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유효한 배분대상자이며, 배분요구 종기일(2017.3.20.) 이전인 2017.2.7. 공사의 본사로 임금채권 소명자료(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청구법인에 우선하여 배분받아야 할 대상이고, 당초배분계산서 원안에 OOO의 채권이 배분대상에서 누락되었던 것은 OOO에서 최우선순위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서를 2017.2.7. 공사에 제출하면서 착오로 경유란에 OOO로 표기하여 실제 이 건 토지의 경매업무를 담당한 OOO에는 제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당초배분계산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여 기 지급한 배분금의 환급을 요구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분기일 내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고, 이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OOO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OOO은 배분요구 종기일(2017.3.20.) 이전인 2017.2.7. 공사(경유자 : OOO)에 OOO 외 18명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월분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 퇴직금 OOO원을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해 달라는 문서(복지사업부-840) 및 관련 채권계산서를 발송하였고,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쟁점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공사는 2017.5.26.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을 포함한 채권자, 체납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2017.5.31. 원안대로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에는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채권이 4순위 배분채권에 포함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이 지급되었고, 뒤늦게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당초배분계산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공사는 2017.6.14. 수정배분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면서 기 배분금 OOO원을 환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한편, OOO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7.7.19. OOO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7가단323564)을 제기한 상태이다.
(2)「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83조의2 제1항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배분기일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83조 및 제83조의2 등에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순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는 배분기일까지 하여야 하고, 배분기일 내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즉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공사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배분신청인들 사이의 실체 권리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의심이 드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공매절차상 배분계산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OOO법원 2017.5.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현재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동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사가 이미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