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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건축물(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는 별표2 제25호에서 열거한 ‘전기업(발전업)’을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공장용 면적은 15,000㎡에 미달하게 되므로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물의 연면적에는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그 부대시설도 포함해서 산정해야하므로 사무실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공장의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하거나 구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에서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는 규정이 구분 사용하는 경우의 공장만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운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별표2] 제25호에서 열거된 업종의 공장 중 ‘전기업(발전업)’을 포함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양수발전소로서 공장용 건축물로 분류된다고 보이는 점,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호는 전기업(발전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면서 그 단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발전소를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발전소와 사무실로 구조상 및 기능상으로 구분되므로 300%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에서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 중 사무실은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구 안에 설치된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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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