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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3-29 오후 1:42:51   조회:363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머목에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녀보육수당은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녀보육수당 중 지급월별로 월 10만원의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중 OOO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포상금(부부동반)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본인분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또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6.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가. 청구인 주장
(1)「지방공무원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근무조건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의 항목과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즉 위 법령에서 규정한 항목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공무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뿐이고 위 항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전 등은 공무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8조 제1항 제13호에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이 아니더라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단 한번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이 없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사실상태는 1970년대 조례 제정 이후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속되어 왔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정도의 장기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고, 이 건 처분 전까지 달리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
(1)「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수당․가족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로금, 제3호에 따른 근로수당‧직무수당 또는 제9호에 따른 특별공로금 등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쟁점금액 역시 청구인이 당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자 등이 근로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수령한 금액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인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일관되게 쟁점금액과 같은 성격의 포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바 있고, 대부분의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포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의 공평성에 반한다는 측면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이 신고․납부의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중 OOO에 근무하면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포상금(부부동반)으로 OOO을 수령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은 쟁점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누락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2020.9.7. 우리 원에 통보한 ‘「소득세법」관련 질의 회신문 송부’ 공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9.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생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바,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포괄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선상에서 특별공로나 후생복리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수령한 대가성의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부부동반 국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득세법」제12조 제1항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여’를 규정하는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국외연수여비는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 역시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인 외에 대한 국외연수여비는 이러한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더욱이 쟁점금액과 유사하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의 예규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납세자가 이러한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소득이라고 믿은 것에 납세의무자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이나 비과세소득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간 세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나 상반된 심판결정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거나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본인 이외의 국외연수비용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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