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법령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5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723

34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09/06/19	3580

33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리자	2009/06/19	3383

32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8/07/08	3550

31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08/07/08	3435

30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합산해야 하나요?(국세청2008-04-21 )	관리자	2008/04/24	3413

29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제08-0003호(2008. 4. 2)	관리자	2008/04/18	3769

28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자	2008/04/02	3727

27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관리자	2008/04/02	3835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 제8호 관련	관리자	2008/02/21	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