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45 [감심 2016-688 2017.12.1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7
1644 [감심2016-584(2017.12.07) 취득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27
1643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58 (2017. 9. 18.) 경정 관리자 183
164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194 (2017. 9. 5.)] 기각 관리자 179
164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045(2017.08.25)] 기각 관리자 180
1640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조심2017지0182(2017.08.23)] 취소 관리자 184
1639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지0339(2017.08.09)] 기각 관리자 186
1638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2365(2017.08.07) 기각 관리자 190
1637 조심2017지0547(2017.07.20)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8
1636 조심2017지0090(2017.07.13) 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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