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60 감심2017-445(2019.02.22)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가 경감된 재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4
1659 감심2017-444(2019.02.21)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재산세 등 경감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4
1658 감심2018-988(2018.12.26) 재산세   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69
1657 감심2017-479(2018.12.19) 취득세   이 사건의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설립 시부터 최초 과점주주인지 여부 관리자 116
1656 감심2017-9 병합(2018.10.08) 취득세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 아닌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82
1655 감심2017-337(2018.07.05) 재산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객실에만 해당되어 고급객실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398
1654 감심2016-605(2018.07.05) 취득세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관리자 415
1653 감심2017-2(2018.05.24) 취득세   취득 당시 최초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년이 지나 최초 분양가액이 감소하였다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소된 금액만큼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680
1652 감심2016-835(2018.05.24)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52
1651 감심2016-917(2018.05.24) 취득세   청구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 양도·양수에 의하여 제한기간 내(취득일로부터 2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46
 
1[2][3][4][5]..166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