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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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94 감심2019-315(20210726) 주민세   주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73
1693 감심2021-386(202106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43
1692 감심2020-610(2021040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59
1691 감심2019-838(2021021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0
1690 감심2020-1168(20210128)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70
1689 감심2019-633(20210119)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6
1688 감심2020-178(20210114) 재산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 관리자 355
1687 2020-심사-1166(20201217) 취득세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36
1686 2019-심사-703(20201202) 취득세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되어있는 것을 유적지 보전의 명목으로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7
1685 2020-심사-1316(20201127) 취득세   기존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을 경우 이를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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