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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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49 감심2017-170(2018.03.07) 취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분의 추징 사유인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
1648 감심2017-485(2018.01.19) 기타   탈세포상금 지급 청구사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325
1647 감심 2016-916. 2017. 12. 27.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79
1646 감심 2016-235 2017 . 12 . 18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47
1645 감심 2016-688 2017.12.1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07
1644 감심2016-584(2017.12.07) 취득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322
1643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58 (2017. 9. 18.) 경정 관리자 467
164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194 (2017. 9. 5.)] 기각 관리자 448
164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045(2017.08.25)] 기각 관리자 457
1640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조심2017지0182(2017.08.23)] 취소 관리자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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