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44 감심2022-1640(2024.05.30.) 재산세 감심2022-1664(2024.05.30) 재산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분리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26
1743 감심2022-1577(2024.06.27) 취득세   유지재단 소속개체교회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여부 관리자 28
1742 감심2024-27(2024.05.23) 재산세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관리자 120
1741 감심2023-778(2024.05.07) 취득세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된 것에 입증자료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관리자 112
1740 감심2022-1859(2024.05.02) 취득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정당한 사유 여부 관리자 117
1739 감심2023-325(2024.04.30) 취득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주택에 설치한 것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26
1738 감심2023-425(2024.01.11) 취득세   건축물의 납세의무성립일 및 감면적용일 등 관리자 112
1737 감심2021-860(2023122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38
1736 감심2021-4745(20231208)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521
1735 감심2023-672(20231115)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514
 
1[2][3][4][5]..175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