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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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34 감심2023-476(2023103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53
1733 감심2021-4773(2023100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90
1732 감심2023-427(20231004)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8
1731 감심2023-550(20230926) 취득세   취득세(상속 부과제척 기간)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95
1730 감심2023-449(20230912)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8
1729 감심2021-1078,1079(병합)(20230907)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16
1728 감심2023-7(2023090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17
1727 감심2021—970, 2022-78(병합)(20230904)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15
1726 감심2021-696(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95
1725 감심2021-697(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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