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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지1311 (2017. 6. 27.)] 기각

관리자

2017-07-11 오후 2:47:17 조회:2058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시기에 체납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부는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체납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한편, 청구법인의 기업개선약정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기본법 제 47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4		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리자	2243

53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995

52		청구인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135

51		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1536

50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41

49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득세로 착오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791

48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668

47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05

46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813

4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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