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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학교구내에 병원을 증축하는 시공사의 현장사무실로 무료로 사용하게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611 (2018. 2. 21.) 기각

관리자

2018-03-26 오후 3:33:26 조회:2525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병원증축공사를 위한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3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30

29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8

291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33

290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감면 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31

289		①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4

288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4

287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75

28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74

28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10

284		쟁점토지(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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