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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부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날(2015.2.2.)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청에게 대항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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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