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①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업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리자

2018-06-07 오전 10:29:07 조회:2851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업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후에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지방세법」제7조 제5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3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2

29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

291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3

290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감면 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

289		①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4

288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07

287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6

28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5

28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83

284		쟁점토지(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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