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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변전소를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9-21 오후 2:54:27 조회:2208

조심 2018지0932 (2018. 8. 24.) 기각

[결정요지]
쟁점변전소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전기업(변전소)용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공장에 해당하므로 변전소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146조 제2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9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1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8

167		쟁점주차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2

166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52

165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및 연료전지발전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526

164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05

16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04

162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14

161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87

160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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