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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있고 실제로도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 문]
OOO서장이 2023.2.6.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청구인이 OOO 지분 100% 및 OOO지분 50%(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보유하여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1.2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1.3.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2022.6.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는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3.2.6. 처분청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시(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다수)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의 정의에 「주택법」에 위임되어 있는 이상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②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의된 주택의 ③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구분에서 오피스텔로 분류되고,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별도로 구분되는 준주택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의무자를 정의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와 과세표준을 정의한 제8조는 별도의 조문으로 개별적인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제8조에서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정하지 않는 이상 쟁점오피스텔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처분청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고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면서 조세심판원 OOO 결정(2022.12.15.)을 근거로 하였으나, 이 심판례는
“①「주택법」상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제2조 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한다고 오피스텔이 준주택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
② 그렇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가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짓고, 이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분류가 주택, 토지, 건축물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토지는 배제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된다면 건축물 재산세가 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문단에서 “
③ 오히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후단 규정을 보면,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그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하여 그 근거로 삼으면서 “④ 어떠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으로 먼저 분류된다면 이를 건축물로 분류할 수는 없다”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건축물로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심판례는 이 후단 규정의 법리를 ④에서처럼 마치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그 처분에 터잡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의 발생을 명문화한 규정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급심은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는 모두 별개인 독립한 과세처분이고, 재산세 부과처분과 그 과세표준이 동일하다거나, 재산세부과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8.26. 선고 2021구합86078 판결, 같은 뜻임)”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으로 먼저 분류되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독립된 세목으로서 그 과세표준 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과세표준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방세법」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 재산세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기관을 통해 제정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산세와는 독립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대로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더라도 이는 재산세의 과세에 국한될 뿐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과세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와는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바, 「지방세법」제120조 재산세 과세대상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2016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이후 변동 신고내역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을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청구인이 OOO 지분 100% 및 OOO 지분 50%(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여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1.2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1.3.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2022.6.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는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3.2.6.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내역은 ＜표＞와 같다.
(라) OOO구청장이 쟁점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적정여부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과세연도는 2022년, 과세물건은 쟁점오피스텔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적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20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쟁점오피스텔은 2016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 이후 변동 신고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22.5.3.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자 A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오피스텔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 청구인 외 1명은 2022.5.13.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2022.5.19. AAA(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보증금 OOO원에 차임(월세) OOO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계약기간은 2022.5.29.부터 2023.5.28.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2023.8.23.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청구인의 대리인 OOO세무사는 출석하여, 사업자인 AAA은 2022.5.19.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과세기준일2022.6.1. 이전에 전입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2.5.14. AAA 사업자인 bbb으로부터 가계약금 OOO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계약일인 2022.5.19. 계약금의 나머지인 OOO원을 입금받았으며, 2022.5.28. 보증금의 잔금인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후 AAA에 영수증을 발행해주었으며, 2022.6.2. 청구인의 계좌에 위 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나, 「주택법 시행령」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22.5.19.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사업자 AAA과 계약기간을 2022.5.29.부터 2023.5.28.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2023.5.28.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있고 실제로도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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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