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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청구인들이므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7.12.10. OOO(이하 “이 건 매수인”이라 한다)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은 2018.5.15.로 하였으나, 이 건 매수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2018.6.4.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 보다 늦게 수령한 것은 청구인들의 귀책이 아니라 이 건 매수인의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도 청구인들이므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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