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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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5-25 오후 3:52:57   조회:148
[결정요지]
관련 법령 등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지1109, 2018.11.8.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판단]
청구인이 60일을 경과하여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지1109, 2018.11.8., 조심 2019지2239, 2019.10.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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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5
174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
173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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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체비지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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