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8-26 오후 3:03:35 조회:1277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시화MTV단지 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및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추징대상 안됨

[결정논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분할의 경우에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3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53

29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48

291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55

290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감면 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53

289		①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2

288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0

287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4

28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93

28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29

284		쟁점토지(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09

1[2][3][4][5]..30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