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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0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0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경감 사실이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과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서 2018. 12. 27. 서울특별시 ㊁구 ㊂ 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의료용 및 교사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 7.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88,141,54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200,134,220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516,192,720원, 지방교육세 37,628,300원 계 942,096,7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1)한 바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정당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닌 경감률이 적용된 잘못된 과세표준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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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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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가 목적세에 대한 별도의 경감규정이 없더라도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동일하게 경감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2),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를 경감하면서도 목적세인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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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법제처 1982. 5. 28. 세정1268-533호(재산세-198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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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의 재산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 되었으므로 단지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액 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재산세는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한 것일 뿐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경감된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닌 관련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과세표준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동일하게 경감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의료업(93.19%), 임대업(6.58%) 그리고 어린이집 용도(0.23%)로 사용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21. 7. 10.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43,409,951,590원)을 기준으로 의료업 용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용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85(도시지역분 100% 경감)를 경감하였다.
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이 사건 건축물이 5층 이상의 종합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배 중과3)된 516,192,720원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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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청구인은 2021. 7. 31. 처분청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등 계 942,096,78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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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2021. 7. 1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발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을 2곳에 기재하였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은 75,256,619,724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은 143,409,951,590원으로 표기하였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정당 과세표준에 용도별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표기하였으나 정당 납부세액에는 오류가 없다.
3)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아목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3배 중과 대상
4)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세 비과세 또는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94,774,960원 등 계 340,126,960원4)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며 2021. 8.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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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재산세(도시지역분) 94,774,960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245,3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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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제처는 1982. 5. 18. 시세조례 제29조의2에서 대형선박(5,000톤)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85%를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경감하되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경감률을 50%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및 제242조에 따르면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세조례에 따른 경감률(85%)을 준용하여 대형선박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10조 그리고 제111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문언과 종합하여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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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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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용도별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을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기재하였으나 재산세 납부세액에는 오류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경감 비율 등을 기재하기 어려워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경감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동일하게 경감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6)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5층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이 100개 이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4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었고,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상건축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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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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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되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1. 12. 30.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르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산출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와 동일하게 경감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산세의 경감률을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건축물은 의료업, 임대업, 어린이집의 3개 용도로 구성되어 있는 바, 재산세의 경우 의료업 용도는 50%, 어린이집은 8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재산세(도시지역분)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면제(10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이 사건 건축물이 5층 이상의 종합병원이면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으로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300% 중과하도록 지방세법 등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2조에 따른 공동시설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해석으로서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지역자원시설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7)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경감 사실이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과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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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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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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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