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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7개월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3.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처분청은 2020. 12. 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8. 2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㊀ 일반산업단지 내 경상북도 ㊀시 ㊁에 있는 공장 건축물(연면적 2,61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면적 16,529㎡, 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262,01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3. 9. 이 사건 건물을 증축(연면적 9,417.64㎡)하였고, 2020. 10. 21.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1) 162,336,000원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 등 58,180,8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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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세 170,880,000원, 지방교육세 17,088,000원, 농어촌특별세 -25,6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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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2020. 12. 16.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2) 및 감사원 결정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4) 등에 따르더라도 기존 건축물 및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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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주3) 감사원 2019. 7. 25. 자 2018-심사-420 결정
주4)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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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승계취득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증축하였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청구 외 □와 증축 설계계약을, 2016. 7. 11. 청구 외 주식회사 △과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16. 6. 15. 처분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30. 증축허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2016. 7. 22. ○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26.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와 공과금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으로부터 승계하였다.
4) 청구인은 2016. 10. 2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증축허가 (허가사항 변경)를 받아 2017. 3. 9. 사용승인을 받았고, 증축 내역은 [표 1]과 같다.
5) 청구인은 2017. 3. 22.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부분(연면적 9,417.64㎡)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85,263,470원을 감면받았다.
6) 청구인은 2020. 10. 21.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12. 31. 이전에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162,336,000원과 2017년~2020년의 재산세 등 58,180,8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20.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사유는 [표 2]와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등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가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9호 및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와 제90조 및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는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해당 세목의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당초 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징수 대상 세목인 재산세에 대한 불복을 할 때에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를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와 제90조 및 제91조 제3항 등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으로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를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5)되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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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가장 마지막으로 부과·고지된 2020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아도 통지의 송달일은 2020. 9. 29. 이전(처분청이 2020. 9. 15. 등기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이 같은 해 9. 29. 납부함)으로 확인되고 심사청구일은 2021. 2. 1.이므로 모두 90일이 경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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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6)을 2016. 12. 31.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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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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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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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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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승계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감면규정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며(제1호),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제2호),‘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하며(제5호),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건축’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취득’을 원시취득 또는 최초취득으로 축소해석하거나 위 규정의 적용 범위가 산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될 예정이거나 이미 철거 중인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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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대법원 2018. 7. 27. 선고 2018두41983 판결(전심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23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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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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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전심 부산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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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계취득한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새로운 소유자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이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축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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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7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르면 신축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 지방세 감면대상인 것
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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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도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증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모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11)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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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지방세특례제도과-915(2015. 4. 1.),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 11. 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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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정사실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1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3.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
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취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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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는 이 건물 증축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증축 관련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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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