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3	조심2020지3539(20210329) 자동차세 기각	장애인 자녀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59

182	조심2020지3329(20210129)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07

181	조심2019지2323(20210128) 취득세 기각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563

180	조심 2020지3616 (2021.01.15) 취득세 취소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01

179	조심2020지1387(20201120)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85

178	조심2020지1674(2020111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부부가 당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725

177	조심2020지1142(20201006) 취득세 기각	청구인이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98

176	조심 2020지0811 (2020.10.06) 취득세 기각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명도소송 등의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추징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729

175	조심2020지0762(20200821)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2203

174	조심2019지1780(20200721) 취득세 취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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