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17	조심2016지0394(2016.6.15)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여부	관리자	4571

1616	조심2015지1545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	관리자	3758

1615	조심2015지1108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관련 취득세 추징 여부	관리자	3777

1614	조심2015자018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직원에게 임대 목적 신축 아파트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	관리자	4772

1613	조심2014지2064	① 과세표준을 면적비율로 할것이지 여부, ②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3895

1612	조심2015지0207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3811

1611	조심2016지188	자동차관련시설로 적용 시가표준액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907

1610	조심2015지1990	재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초과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	관리자	3877

1609	조심2015지0133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관리자	3959

1608	조심 2015지0704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