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07	조심 2014지0837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261

1606	조심 2015지0989	미등록ㆍ미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137

1605	조심 2015지022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부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422

1604	조심 2015지177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축 및 대수선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85

1603	조심 2016지0154	수탁법인이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위탁법인으로 부터 임대용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관리자	4459

1602	조심 2016지0161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동질성이 유지될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	관리자	4176

1601	조심 2014지0800	공무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상의 공동주택도 국가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4137

1600	조심 2016지0437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438

1599	조심 2016지0434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4102

1598	조심 2016지0411	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으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부득이하게 1주택자가 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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