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임대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ㆍ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888 (2017. 10. 13.)] 기각	관리자	2172

28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123(2017.10.10)] 기각	관리자	2275

27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지0144 (2017. 9. 27.)] 기각	관리자	3017

26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342 (2017. 9. 19.]) 기각	관리자	2273

25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58 (2017. 9. 18.) 경정	관리자	2742

24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1426(2017.06.27)]	관리자	3262

23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7 지0071(2017.05.31)] 경정	관리자	2328

2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지방세운영과-163(2017.03.21)	관리자	2696

21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것으로 볼수 있는지[대법원2016두58046(2017.3.15)]	관리자	2445

20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56790(2017.3.9)]	관리자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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