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11	조심2018지0228(2018.04.1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541

210	조심2018지0193(2018.04.09) 기각	쟁점크레인이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224

209	조심2018지0035(2018.04.06) 취득세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을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155

208	조심2017지0700(2018.03.29) 기각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연장신고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520

207	조심2017지1082(2018.03.29) 재조사	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대행·홍보비용 및 자금관리위탁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760

206	조심2016지0967(2018.03.27	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실제는 미술관 부속시설(사무실, 휴게실, 회의실)로 사용한 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의 전체 공사비 중 동 주택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로 안분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432

205		①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3072

204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③ 쟁점토지 중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는 취득세 등을 // [조심 2017지0269 (2018. 2. 14.)] 재조사	관리자	3042

203		①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②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한”은 “분양계약한”이 아닌 “분양 공고한”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1075 (2018. 2. 14.)] 취소	관리자	2976

202		① 000리조트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②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심리생략) // [조심 2015지1102 (2018. 2. 12.)] 취소	관리자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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