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1		이 건 주택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8지0015 (2018. 2. 6.)] 취소	관리자	2617

200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42 (2018. 2. 5.)] 취소	관리자	2854

199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폐지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1076 (2018. 2. 5.)] 경정	관리자	2807

198		쟁점지점은 형식상 지점이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904 (2018. 1. 31.)] 취소	관리자	3077

197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자경농민 요건 충족 여부 // [조심 2017지1003 (2018. 1. 23.)] 기각	관리자	2674

196		①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275 (2018. 1. 23.)] 취소	관리자	2418

19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859 (2018. 1. 12.) 기각	관리자	2625

194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 2017지1176 (2018. 1. 10.)] 기각	관리자	2421

193		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812 (2018. 1. 9.)] 기각	관리자	2759

192		쟁점대지와 연접지번인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125 (2018. 1. 8.)] 기각	관리자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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