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9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048 (2018. 1. 8.)] 기각	관리자	2481

190		쟁점조립룸 및 쟁점시설의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566 (2018. 1. 3.)] 취소	관리자	3949

189		① 인천도시공사가 지급한 이 건 이주비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쟁점취득세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036 (2018. 1. 8.)] 재조사	관리자	2815

188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964 (2017. 12. 29.)] 경정	관리자	2512

187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642 (2017. 12. 28.)] 취소	관리자	2869

186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1071(2017.12.19)] 취득세 기각	관리자	2917

185		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신탁보수, ②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 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442 (2017. 12. 12.)] 경정	관리자	3716

184		①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763 (2017. 12. 7.)] 경정	관리자	2889

183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982 (2017. 12. 5.)] 기각	관리자	2459

182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955 (2017. 12. 5.)] 경정	관리자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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