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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및 제11조,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7 / 조심2017지0085 / 조심2009지005
[주 문]
OOO청장이 2017.5.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7.13. 취득한 OOO외 1필지 토지 1,909.6㎡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2.23. 처분청으로부터 OOO외 97필지 토지 13,141.7㎡에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고 이 건 정비사업이 2016.7.13. 준공인가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OOO외 1필지 토지 1,90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9.1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OOO외 71필지 토지 4,041㎡(이하 “신규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2016.11.30.)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26. 처분청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이란 유상성이 전제되는 승계취득이어야 하고 민법상의 쌍방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자유의사에 기인하여 교환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
(2)국가로부터 무상귀속받은 경우 그 취득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 등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에 대한 세율도 유상거래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귀속은 법률에 의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반면, 기부채납은 국가 등에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할 비용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일정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 부분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부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한 대가 관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 또는 기부 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가액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4.30. 선고 2014두236 판결, 조심 2009지147, 2010.3.22., 같은 뜻임)이다.
(2)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의 경우에는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며, 상호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조심 2009지5, 2009.8.1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이상 양도한 토지인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3.10.7.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98호)된 OOO일대(13,1413.㎡, 이하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1.19. 설립되었고 2005.12.2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 인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건 정비사업은 2016.7.13. 준공 인가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준공인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종전기반시설과 신규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는 OOO으로, 신규기반시설은 OOO으로 평가하였으며, 2016.9.1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신규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고 각 시설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이를 사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신규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어 무상승계취득이 아니라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지방세법」제10조를 적용하면 제5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 그 어디에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를 알 수가 없는 점, 처분청은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도시정비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이를 용도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제5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항의 신고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의 유형에 따라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은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취득을 교환으로 보아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인바 그 취득이 위와 같은 이유로 교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은 그 신고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정당한 가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가액을 바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국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7지85, 2017.6.21.,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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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