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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888)의 판결(2015.5.8.)에서 종전 재단법인은 청구인에게 2014.5.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5.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5.1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층(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6.1. 이 사건 부동산 중 영어학원으로 사용하는 2층 중 일부 면적(건물 112.96㎡)에 대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종전 재단법인과 현 재단법인은 별도의 정관을 두고, 대표자와 이사회 및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7.1.2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교회가 소속된 현 재단법인(재단법인 OOO)에 증여한 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7.2.27.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동 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청구인과 종전 재단법인 및 현 재단법인은 별도의 정관을 두고 있으며, 대표자와 이사회 및 소재지를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 등이고, 종전 재단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후와 현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후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5.12.10. 종전 재단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7.1.26. 현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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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