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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00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2015.3.31. 법인명을 OOO에서 OOO주식회사로 변경함)은 1996.7.26. 본점을 OOO으로, 목적사업을 정보통신사업,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 통신판매업, 방송 및 뉴미디어사업,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청구법인은 2011.12.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3.9.13. 이 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공장시설면적 17,181.46㎡, 지원시설면적 4,247.74㎡)을 받았다.
(3)청구법인은 2013.9.2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사 교육장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75를 감면받은 후 2014.10.29. 쟁점건축물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고, 2014.11.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OOO은 2016.9.27.～2016.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토지 과세표준(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료) 누락,② 건물 과세표준(건설자금이자) 누락, ③ 본점사업용(쟁점부동산 용도변경), ④ 본점사업용(통신사업매각) 및 ⑤ 임대부적정등의 추징사유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2.1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이 포함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6)청구법인의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월별 소득자가 7～10명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의 층별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상 9층 중 212㎡를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1～4회에 걸쳐 기업대표 및 교수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OOO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지하1층에 소재하여 언제든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에는 공실상태를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는 OOO전체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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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