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1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60 (2017. 11. 6.)] 기각	관리자	2170

150		자녀의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928 (2017. 11. 6.)] 기각	관리자	2230

149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901 (2017. 11. 6.)] 기각	관리자	2188

148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45 (2017. 11. 1.)] 취소	관리자	2283

14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82 (2017. 10. 30.)] 취소	관리자	2110

146		①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961 (2017. 10. 30.) 기각	관리자	2322

145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329 (2017. 10. 27.) 기각	관리자	2228

144		① 사실상 농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17지0146 (2017. 10. 25.) 재조사	관리자	2617

143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835 (2017. 10. 25.) 취소	관리자	2647

142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지0875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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