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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30. OOO국가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4.7.23.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피디에이치 사업부분)를 물적분할하여 2014.9.19. OOO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5.2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2014.9.15.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9.26. 분할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건축주 변경신고 수리통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5.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3동 건축면적 30,482.24㎡ 및 냉각기 등 195기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4.6.25.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4.11.12. 건축주를 청구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한 후 분할신설법인은 공사를 진행하여 2015.8.21. 및 2016.1.25.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9.15.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4.1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54조 및 제563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제530조의10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 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법인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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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