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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82 (2017. 10. 30.)]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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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12-04 오전 10:09:38 조회: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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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뺀 나머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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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