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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오피스텔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4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8.30.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16.9.6. O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3.9.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2013.9.10.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2017.2.20. 임의경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으며, 2013.8.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임대되고 있는 사실 등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7.4.10. 이 건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인 2017.2.2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종합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전환허가 등을 받아 분양전환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부도 등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 오피스텔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점 등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 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873, 2014.12.1. 외 다수, 같은 뜻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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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