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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쟁점1토지의 일부에는 회양목 묘목 등이 심어져 있는 바, 이 건 고급주택과 농가주택 간에 경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적인 정원으로서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가 되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묘목 등이 심어진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농가주택의 경우 농가주택의 정문과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당해 주차장이 이 건 고급주택과 울타리 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농가주택에 관리자가 별도로 거주하여 온 점,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정기분 재산세 등을 별도로 과세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농가주택은 주거 단위가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이 건 고급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③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등이 식재된 면적은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가 되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쟁점별 판단사항]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2.9. 선고 87누678 판결, 같은 뜻임),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 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하겠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1토지 중 쟁점3토지 부분은 이 건 고급주택과 농가주택 사이에 있는 OOO토지(면적 3,666㎡) 중 약 2/3를 차지하는 부분과 연접하면서 회양목 묘목 등이 심어져 있어서 두 사이에서 경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이를 농지이용행위로 보아 한「농지법」위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사실에서 사실상 농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적인 정원으로서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가 되는 토지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묘목 등이 심어진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은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992년에 준공된 농가주택(부속토지인 쟁점2토지 포함)을 청구인들의 부 OOO이 2013.10.10. 취득한 후인 2015.1.2. 이 건 고급주택이 준공된 점, 농가주택에 정문과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이 건 고급주택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농가주택에 관리자가 별도로 거주한 점, 매년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정기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이 건 고급주택과 7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가주택은 주거 단위가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2토지를 이 건 고급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2)의 (나)와 같이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등이 식재되지 아니한 면적은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부분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등이 식재된 면적은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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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