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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42 (2018. 2. 5.)] 취소

관리자

2018-03-05 오후 4:25:57 조회:2921

[결정요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서 근무내역이 확인되는바 동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주 문]
OOO청장이 2017.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18. OOO(토지 3.93㎡, 건물 25.46㎡,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9.4.부터 2016.7.21.까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가스비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임대의무기간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업 특성상 전국의 현장 근무지에서 상주근무를 하던 중, 2015.9.4.부터 2015.10.19.까지 비상주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 기간 중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주소 이전을 지연하였을 뿐으로 실제 청구인이 거주하지는 않았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 용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7.18.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5년)내인 2015.9.4.부터 2016.7.21.까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전입하였고 특히 2015.9.부터 2015.12.까지 도시가스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과 2015.12.이후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OOO에게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18.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5.9.4.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2016.7.21.까지 동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7.18.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5년)내인 2015.9.4.부터 2016.7.21.까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직업 특성상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상주근무를 하던 중 2015.9.4.부터 2015.10.19.까지 비상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이 기간 중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한 점, OOO이 2017.5.1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건설현장과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건설현장, 2015년 11월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 나타나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1		이 건 주택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8지0015 (2018. 2. 6.)] 취소	관리자	2696

200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42 (2018. 2. 5.)] 취소	관리자	2921

199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폐지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1076 (2018. 2. 5.)] 경정	관리자	2875

198		쟁점지점은 형식상 지점이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904 (2018. 1. 31.)] 취소	관리자	3138

197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자경농민 요건 충족 여부 // [조심 2017지1003 (2018. 1. 23.)] 기각	관리자	2739

196		①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275 (2018. 1. 23.)] 취소	관리자	2484

19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859 (2018. 1. 12.) 기각	관리자	2694

194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 2017지1176 (2018. 1. 10.)] 기각	관리자	2489

193		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812 (2018. 1. 9.)] 기각	관리자	2830

192		쟁점대지와 연접지번인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125 (2018. 1. 8.)] 기각	관리자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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