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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6.8.1.)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전인 2012.10.18.부터 2015.8.6.까지 소유하고 있던 농지인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또는 제4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의하면, 2004.4.23.∼2012.10.17.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으로, 2012.10.18.2015.8.6. OOO로, 2015.8.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으로 나타난다.
(나)OOO이 2016.8.24.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9.부터 2016.8.31.까지 OOO전 840㎡를 소유하여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2016.8.1. 쟁점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OOO이 2017.3.23.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고추, 감자, 들깨 등을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은 2017.3.31. OOO전 248㎡(OOO소유)에 대한 토지 점용에 따른 사용료(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OOO)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OOO이 2017.6.28.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7.6.28.까지 비료, 시설원예자재(상추, 열무, 쑥갓, 배추 등 씨앗), 묘목 등을 19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6.8.1.)을 기준으로 2년 전인 2012.10.18.부터 2015.8.6.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인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인 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2012.10.18.부터 2015.8.6.까지 광주광역시에 개인적인 사정(부모님 요양보험료 신청 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토지 사용료 부과내역 공문에서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토지를 점용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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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