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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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해당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001(2016.9.13)] 관리자 1637
16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72(2016.9.9)] 관리자 1697
15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71(2016.9.9)] 관리자 1849
14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69(2016.9.9)] 관리자 1777
13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를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68(2016.9.9) 관리자 1640
12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특레제도과-2470(2016.9.9)] 관리자 1657
1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6두37232,2016.7.29) 관리자 1855
10   ①물류시설로서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116(2016.8.19) 관리자 1747
9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6지0026(2016.8.18) 관리자 1692
8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후 60일이내에 당해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조심2016지0360(2016.8.8.) 관리자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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