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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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한국철도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해석	관리자	2009/07/02	3806

4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853

43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관리자	2009/06/19	3841

42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535

41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 또는 그 부품을 일정기간 영치 해제,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634

40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관리자	2009/06/19	3484

39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276

38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관리자	2009/06/19	3593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관리자	2009/06/19	3832

3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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