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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산세 부과에 대한 주민세와 주민세가산세 납세의무(감심 제82호, 2000. 5. 30)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64-6 외 5필지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른 양
도소득세 204,635,2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20,463,200원을 지방세
법 제1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5.19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할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납부
해야 할 주민세 23,098,930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20,463,200원을 뺀 나머
지 주민세 2,635,410원과 가산세 527,080원 계 3,162,490원을 99.9.11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98.3월 서울특별시 ○○구 ○○동 464-6 외 5필지 대지 및 건물(지분율 27.02%)을
1,200,000,000원(총 4,450,000,000원 중 위 지분율 27.02% 해당금액)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
도소득세 204,635,233원을 신고할 때 동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20,463,200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위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과정에서 80,035,000원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이
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8,233,522원)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불성실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3,162,4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지방세인 주민세 납부의무
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불성실납부하였다 하여 위
주민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소득세할주민세를 납기내에 신고난부한 후 추가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
을 경우에 그 가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그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464-6 외 5필지 대지 및 건물(청구
인의 지분율 27.0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8.2.7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
세 204,635,2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20,463,520원을 98.5.19 신고납부하였
다.
(2) 청구인은 위 ‘(1)’항의 양도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분납하면서
122,300,000원은 분납기간 안에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82,335,233원은 분납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았다.
(3)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광주광역시 ○○구 ○○동 198-3 외 1필지
도로를 98.9.23 양도(기준시가를 기준하여 양도가액을 10,708원을 99.3.31 수시결정한 후
99.6.30 위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8,233,522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231,682,266원으로 하고, 차감고지세액을 109,371,558원(총결정세액에서 자진납
부세액 122,300,000원과 기 결정, 고지세액 10,708원을 뺀 나머지 세액임)으로 결정하였다.
그후 99.8.20 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총결정세액을 당초보다 692,893원이 줄어든
230,989,373원으로 경정(위 도로의 양도가액을 실제 보상가액으로 경정한 데 따른 것임)하였
다.
(4) 처분청은 위 ‘(3)’항의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자료를 통보받은 후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을 230,989,360원으로 산정(실제는 위 ‘(3)’항의 230,989,373원이 되나 주민세액에는 영향
이 없다)하여 동 세액을 주민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주민세 등 3,162,490원(가산세 527,080원 포함)을 납부하
도록 99.9.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로 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98.12.31까지는 제
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규정한 다
음 소득세할의 세율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
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
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소득세법
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로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
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
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
세 포함)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98.12.31 법률 제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
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4)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
법기본통칙 제172-1조에 따르면 법 제17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의 본세는 물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5) 소득세법 제93조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는 제9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3호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
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의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액 204,635,233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20,463,520원을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
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액 중 82,355,233원
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99.8.20 납부불성실가
산세 8,233,522원 등을 포함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230,989,373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를 처분청에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와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기본통칙 제172-1조의 규정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소득세액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가로 결정 또는 경정된 세액(본세는 물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
됨)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과
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와 감면세액공제를 하여 결정세액
을 계산하고, 동 결정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에게 적용할 소득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부
동산 등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230,989,360원)을 주민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주민세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
에 따른 가산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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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